단통법 폐지되면 뭐가 달라질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5가지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 변화는 단말기와 요금제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 방식과 혜택 구조에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핵심 변화를 중심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뭐가 달라질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5가지

1.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 자유화로 ‘0원 단말기’ 부활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점은 공시지원금 한도를 초과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처럼 특정 조건 충족 시 0원에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 선택이나 통신사 결합 조건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는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2. 유통점 간 보조금 격차, 정보 싸움 재개

폐지 이후 각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면, 매장마다 제공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부는 최대 보조금을 제시하고, 다른 곳은 단말기 가격만 할인하거나 요금제 우대를 중심으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단순한 요금보다 조건별 비교가 중요한 ‘눈치 싸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3. 대형 통신사 우위 vs 알뜰폰·중소 유통점 위축

대형 통신사는 자체 마케팅과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며 시장을 우세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나 중소 유통점은 자금력이 부족해 경쟁에서 밀리고, 일부는 폐업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혜택 확대란 장점이 있지만, 시장 구조의 다양성 및 선택권 감소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4. 불법 보조금 유통 채널 ‘성지폰’의 재등장 가능성

단통법 폐지로 인해 과거와 같은 불법 보조금 이벤트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지폰’ 매장은 정상 조건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지만, 계약서 내용 불분명, A/S 제한, 요금제 사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채널 이용 시 불이익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정부·통신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재점검

시장이 완전하게 자유화되는 만큼 정부와 통신사는 불법 보조금 유통 경로 단속 및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 채널, 과징금 및 처벌 체계, 유통점 등록 관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스스로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뿐 아니라, 정식 등록 여부, 계약서 내용, A/S 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와 요금제 구매에 있어 다시 한 번 가격 경쟁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와 불법 유통 문제라는 위험도 동반합니다. 소비자는 가격만 민감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혜택 구조, 계약 조건, 판매 채널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보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비교하고 준비하여,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확실한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