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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2025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지원금 받기 꿀팁
사업 개요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입니다.
1) 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90만 원 (30만 원 × 3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본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 출산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명 가능
3) 지원 제외 대상
- 유산·사산의 경우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 배우자, 출생 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만 운영하는 사업자 (다른 업종 병행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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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플랫폼
- 신청 가능 시기: 2025년 3월 이후 접수 시작 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사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제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증빙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자는 출산휴가 사용 증빙 자료
지급 절차 및 지급 방식
1)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서울시에서 자격 요건 검토
- 지급 결정 안내: 신청 결과 및 지급 여부 문자 안내
- 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
2) 지급 방식
- 지급 대상 계좌로 직접 입금
- 압류 방지 계좌 보유 시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
- 채무 불이행으로 계좌 압류 시, 구청 방문하여 대리 수령 신청 가능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필수
- 출산일 기준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필요
문의 및 지원센터
-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
- 신청 및 상세 안내: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결론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지원금 정책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산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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