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도 상속된다? 놓치기 쉬운 전세금 상속의 함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입니다. 상속 재산 하면 흔히 부동산이나 예금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전세계약도 중요한 상속 자산입니다. 특히 임차인이었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세입자 지위와 함께 전세금 반환청구권도 상속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전세금 상속이 오히려 갈등이나 손해를 불러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상태, 반환 기일, 임대인의 경제력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들이 자주 지적하는 실전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전세금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세금도 상속된다? 놓치기 쉬운 전세금 상속의 함정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청구 주체’ 정리가 먼저입니다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문제는 ‘누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움직이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공동상속 구조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통해 특정인이 해당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협의 없이 서둘러 청구하면 오히려 지연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임차하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망 당시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 건물에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새 임대인에게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전세금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전세금 반환청구권도 포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실제 반환받은 금액이 아닌 ‘사망 당시 기준의 청구권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즉, 아직 반환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권리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1억 원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반환이 지연되거나 감액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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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인 자격으로 통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모르면 반환 청구가 지연되고, 그 사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압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상속인 간 협의와 계약 확인이 관건입니다

전세금도 엄연한 상속 재산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지위와 함께 이전되는 특성상, 단순히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조건, 대항력 여부, 상속인 간 협의 상태까지 꼼꼼히 챙겨야 실질적인 상속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 중이던 주택이 있었다면, 반드시 계약서와 전입 상태를 확인하고,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누가 반환청구를 진행할지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 중인 상속인이라면, 이 글이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