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준비, 10년 운영 요건 피하려면?

가업승계, 10년 운영 요건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업을 운영하는 가족 기업이라면, 언젠가는 자녀에게 사업을 넘겨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요건을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무 실무자들이 강조하는 준비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가업승계 준비, 10년 운영 요건 피하려면?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10년 이상 대표이사 유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가업을 운영해야 하며, 상속인은 그 가업을 이어받아 최소 7년간 계속 유지·경영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거의 면제받는 효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가족 기업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장벽이 됩니다. 대표이사를 교체했거나, 퇴임과 복귀가 반복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운영기간 단축은 불가능, 대신 ‘지분 정리’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10년 운영 요건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지분 정리를 통해 가족 내에서 사전 증여를 해두면, 상속 개시 전에도 경영권 이전이 가능하고, 이후 요건 충족에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미리 증여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해 ‘사전 경영 참여’ 형태로 경력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속 개시 후에도 요건 위반 없이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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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요건 활용: 중견기업이라면 공제 범위도 확대 가능

2023년 개정 세법 이후, 중견기업의 경우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공제 한도 역시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매출 3000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기업 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업종 전환 시 신고만 충실히 하면 사업 구조 변화가 있어도 공제를 유지할 수 있어, 법적 틀 안에서의 유연한 경영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실무 팁: 주식 가치평가와 가족관계 등록도 정비하세요

가업승계는 상속 시점이 다가올수록 시간 싸움이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해두거나, 가족 중 누가 경영을 맡을 것인지 명확히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 대표이사 등기,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 정보 등도 꼼꼼히 관리해야 요건 충족이 명확해집니다.

세무서에서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대표이사 이력’이기 때문에, 퇴임·복귀 이력이 잦거나, 등기만 대표이고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업승계, 10년 채우기만 기다릴 게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운영’ 요건은 시간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상속이 임박해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가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사전 증여와 경영 참여, 가족관계 정비 등 모든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고려 중이라면, 지금부터 법적 요건을 하나씩 점검해두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