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납부한 자녀 증여세, 이중과세 될까?

배우자가 자녀 증여세를 대신 냈다면? 이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세금 납부도 자연스럽게 가족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증여세를 ‘대납’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세금만 냈을 뿐인데,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납부한 자녀 증여세, 이중과세 될까?

원칙은 ‘수증자가 직접 납부’입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도 자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부모 중 한 명이나 배우자가 대신 내면, 국세청은 이를 ‘또 다른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증여세 1천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면, 국세청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 1천만 원에 대한 추가 증여세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납은 자동 과세 대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대납이 ‘일시적 대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추후 해당 금액을 상환했다거나, 대납 사실에 대해 차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명확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 지급 내역까지 갖춘 경우는 드뭅니다. 정식 차용 형식이 아닌 단순 송금이라면,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팁: 증여세는 반드시 수증자 계좌에서 납부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여세를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를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받고, 그 중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서상 납세자가 수증자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세무서에 납부 확인서나 계좌 이체 내역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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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이 불가피하다면 차용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자녀가 금융 접근성이 없거나, 긴급하게 대납이 필요했다면 사후에도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수준으로 설정하고, 최소한 연 1회 이상의 상환 내역을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세금 납부도 증여 행위로 본다? 실수하지 마세요

증여세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 해도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도 자녀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대납이 불가피했다면 차용 형태로 문서화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증여일수록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되므로,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 전후 자금 흐름과 납부 방식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